창원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나5646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을 입고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그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일시재해보상금으로 평균임금인 71,203원의 1,340일분에 해당하는 95,412,0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중 일부인 2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대법원 1994. 5 . 24. 선고 93다38826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9 . 18. 선고 2001다78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에 따른 부상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2급 7호의 장해등급을 인정받아 휴업급여로 97,308,190원, 요양급여로 8,224,010원, 장해급여로 7,949,930원 합계 113,482,1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보험가입자인 피고 회사는 동일한 위 업무상 재해에 따른 부상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강진명 구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