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노2515 판결

또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 N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인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 L에 대한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N에 대한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한정되고,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환송 전 당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L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망 및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R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다.

사업주이자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N의 Q조선소장인 M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N은 양벌규정에 따라 위 각 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위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9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N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 N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법 제29조에서 정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N에 대하여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환송 후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N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는 (일부)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피고인 N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1>

J은 N Q조선소 해양공사1팀 공사지원 2부 안벽지원과 과장이고, K은 위 해양공사1팀 공사지원 2부장이며, M은 2014. 12. 11.부터 2017. 5. 24.까지 위 N Q조선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L은 위 조선소 내에서 선박임가공업을 행하는 N 협력업체인 R의 대표이자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R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 지브형 크레인의 메인지브를 최대한 낮추지 아니하면 그 곳을 통과하려고 하는 골리앗 크레인과 충돌할 수 밖에 없어 크레인간 중첩작업으로 인한 충돌위험이 높다는 사실과 실제로 수개월 전부터 골리앗 크레인측에서 제대로 된 무전연락 없이 지브형 크레인 작업현장을 지나가거나 가까이 접근하여 충돌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2016. 3.경과 2017. 3.경 N 내 다른 안벽에서 각 발생했던 골리앗 크레인과 다른 크레인 간의 충돌사고가 원청과 하청 근로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문제, 신호수들의 다른 작업 수행으로 인한 시야확보의 미흡 등의 문제로 인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으며, 위 7안벽 내 설치되어 있는 총 6대의 지브형 크레인과 타워크레인들에 대한 현장 안전관리 및 감독을 반장인 H이 혼자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하위관리자들을 통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작업장의 위협요인을 도출하고 N 측과의 협의 등을 통해 중첩지역통과 절차 또는 신호조정 방법 마련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작업자들로 하여금 작업 전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작업하도록 하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직접 또는 하위 관리자들을 통하여 작업자들과 관리자들이 크레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해당작업 규정에 따라 제대로 조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여 크레인 중첩작업으로 인한 크레인 간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크레인 중첩작업으로 인한 크레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및 중첩지역 통과 절차 또는 신호조정 방법 마련 등의 구체적인 안전대책이나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하거나 이를 지휘,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고, 직접 또는 하위 관리자들을 통하여 작업자들과 하위 관리자들이 크레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작업하고, 지휘감독 하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L 및 J, K, M, A, G, B, C, D, E, F, H, I<2>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같은 날 14:52경<3>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던 중 거더 하단 부분으로 메인지브를 세운 채(경사각 약 48°, 바닥에서 메인지브 끝단까지 높이 101.5m)로 작업 중인 지브형 크레인 메인지브의 러핑풀리블럭 등을 충돌하여 기복용 와이어로프가 파단 되게 하고, 이로 인해 메인지브와 와이어로프가 P모듈 위로 추락하게 하여 마침 그 곳에서 휴식 중이던 피해자 AB를 비롯한 피해자 총 31명의 머리와 몸 등을 덮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은 A 등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B(45세)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함몰골절 등으로 인한 호흡연수마비로, 피해자 AC(26세)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함몰골절 등으로 인한 호흡연수마비로, 피해자 AD(54세)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피해자 AE(43세)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 및 뇌손상으로, 피해자 AF(43세)로 하여금 같은 날 17:29경 AG에 있는 AH병원에서 등부위 개방창 및 척추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피해자 AI(36세)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 및 뇌손상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AJ에게 약 1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대퇴골 관절 내 분쇄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 별지 ‘상해피해자명단’과 같이 피해자 총 25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L은, 작업계획서에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따른 간섭 내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방법이나 크레인의 전도ㆍ낙하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의한 충돌 예방을 위한 신호방법을 정하지 않았고,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따른 충돌 등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P모듈 동편 well bay 부근에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을 하거나 이를 N에 요청하지 아니하고, N에서 설치한 간이화장실 및 흡연장소를 방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예방ㆍ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M은 작업계획서에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따른 간섭 내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방법이나 크레인의 전도ㆍ낙하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의한 충돌 예방을 위한 신호방법을 제대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따른 충돌 등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P모듈 동편 well bay 부근에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N은 Q조선소장인 M이 피고인 N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각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1. 작업의 시작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3.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 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41조의2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사항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은 2017.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위 P모듈 내에서 작업하던 15개 수급인 회사 중 AK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AL을 매월 1회 개최한 회의에 참여케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N은 Q조선소장인 M이 피고인 N의 업무에 관하여 위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을 점검반으로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은 2017. 3.경부터 2017. 4.경까지 2개월 동안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면서 위 P모듈 내에서 작업하던 13개 수급인 회사 중 AM, AK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AL의 수급인 사업주 및 근로자를 점검반으로 구성하지 아니한 채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을 실시하였다.

피고인 N은 Q조선소장인 M이 피고인 N의 업무에 관하여 위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