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고정436 판결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잡화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부터 2022. 5. 31.까지 판매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7월 임금 차액 110,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5,930,6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 부터 2022. 5. 31.까지 판매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분 1,630,3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23. 5. 26.자 화해권고결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될 경우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을 이 법원에 제출하기로 한 사실, 위 화해권고결정이 2023. 8. 4. 확정되어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를 2023. 8. 16.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 피해자는 2023. 9. 21. 전화통화를 통해 이 법원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다시 밝힌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하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