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나55009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4,551,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21. 1.부터 2021. 5.까지의 임금 6,554,830원과 ② 퇴직금 7,997,0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551,905원(= 미지급 임금 6,554,830원 + 퇴직금 7,997,0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회사에 다시 입사할 당시인 2017년 12월경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으로 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였고, 2021년 2월 들어 운송물량이 대폭 줄어들어 원고에게 지급된 운송료가 줄어든 것일 뿐으로, 피고는 원고가 운송한 일수에 비례하여 운송료를 모두 지급하였으며, 용역계약으로 일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족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갑 제2호증의 9,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분부터 2020. 10.분까지 2,000,000원 전후의 임금을 지급받다가 2020. 11.분부터 2,3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1.분부터 2,3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표 기재와 같이 합계 6,554,830원의 임금 일부를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554,8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21. 5.분의 임금은 원고의 퇴직일을 고려하여 일할계산하여 1,854,830원(= 2,300,000원 × 25일/31일)이다].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회사에서 운송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원고들의 평균임금 또한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의 계속 근무기간은 2017. 12. 18.부터 2021. 5. 25.까지 1,255일이고, 원고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인 2021. 2. 26.부터 같은해 5. 25.까지 지급받은 임금 총액은 6,900,000원(= 2021. 3.분 2,300,000원 + 2021. 4.분 2,300,000원 + 2021. 5.분 2,300,000원)이므로, 1일 평균임금은 77,528원(= 6,900,000원 / 89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는 7,997,075원(= 77,528원 × 30일 × 1255일/365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551,905원(= 미지급 임금 6,554,830원 + 퇴직금 7,997,0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섭(재판장) 백장미 김수현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55009

판결선고

2023. 4. 6.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