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2나63901 판결

관련 법령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사업장 내 고철을 담기 위하여 드럼통을 가져와 원고로 하여금 산소절단기로 드럼통 뚜껑을 절단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로 산소절단기로 드럼통 뚜껑을 절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영상(갑 제11호증)을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원고는 작업할 드럼통을 굴려 작업장 안으로 들여놓고 드럼통 절단 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공장장이 작업 현장 옆에 있는 상태였다.

피고의 사업장에서 주로 화물용 엘리베이트 제작 및 설치 업무를 담당하였던 원고가 피고의 지시 없이 산소절단기로 드럼통 뚜껑을 절단하는 작업을 할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작업하던 드럼통은 기름을 담았던 용기로서 뚜껑을 열거나 하여 통 내부에 기름이 없어지도록 조치를 취한 후 절단작업을 했어야 했고, 절단작업 시에도 폭발에 대비하여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 후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피고는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책임의 제한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의 일실수입

인적사항: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원고는 G생으로 사고 당시 29세 10개월 30일이었다.

단축된 여명: 사고일을 기준으로 8.6년의 여명단축이 있어 2061. 1. 16.까지이다.

소득 및 가동기간

후유장해

성형외과: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 영구장해

신경외과: 전반적인 뇌 위축 및 우측 전두엽 뇌 연화로 인해 두통, 상지저림, 인지기능 장해가 있고, 17%의 노동능력상실,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 척수 X - B - 1)

중복장해율: 21.15%

기간별 노동능력상실율

계산: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합계 155,616,580원(계산의 편의를 위해 요양기간인 2020. 8. 6.까지의 월소득을 0원으로 표시하였다)

보험급여의 공제

향후치료비

성형외과: 흉터 및 반흔 제거술로 합계 10,946,160원이 소요되고, 원고가 현재까지 이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법원의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3. 6. 10. 이를 한꺼번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8,727,373원이다.

신경외과: 상지 저린감, 통증, 두통, 어지러움증에 대한 약물치료비로 매년 2,969,820원씩 10년간 지출이 필요하다. 계산의 편의상 위 비용은 이 법원의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3. 6. 10. 최초로 지출하여 그때부터 10년 동안 1년마다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20,268,427원이다.

합계: 28,995,800원(8,727,373원 + 20,268,427원)

기왕개호비

일실퇴직금

책임의 제한: 피고 책임비율 80%

일실수입: 83,432,392원(104,290,490원 × 80%)

향후치료비: 23,196,640원(28,995,800원 × 80%)

기왕개호비: 2,635,656원(3,294,570원 × 80%)

일실퇴직금: 3,943,288원(4,929,111원 × 80%)

위자료

소결론

제1심판결이 인용한 돈으로서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이 제1심판결과 취지를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892, 4290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4,420,185원[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133,207,976원(일실수입 83,432,392원 + 향후치료비 23,196,640원 + 기왕개호비 2,635,656원 + 일실퇴직금 3,943,288원 + 위자료 2,000만 원) + 미지급 퇴직금 11,212,209원] 및 그 중 ① 적극적 손해 합계액 25,832,296원(향후치료비 23,196,640원 + 기왕개호비 2,635,65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8. 4.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②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액 107,375,680원(일실수입 83,432,392원 + 일실퇴직금 3,943,288원 + 위자료 2,000만 원) 중 ㉮ 제1심이 인용한 70,785,229원(일실손해 중 46,841,941원 + 일실퇴직금 3,943,288원 + 위자료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8. 4.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9. 2.까지, ㉯ 이 법원이 추가로 인용하는 36,590,45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8. 4.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7.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③ 퇴직금 11,212,209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인 2020. 8. 2.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한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