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나102049 판결

관련 법리

판단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D 개인이 C의 대표이사였던 E로부터 C 발행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C의 경영권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D는 C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어 C을 경영하는 것일 뿐 C의 영업 자체를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원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상대방은 법인인 C이고, C의 상호변경등기 등이 마쳐졌다는 것만으로는 피고를 C과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 내지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C에 입사한 2017. 2. 6.부터 계속 근로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옳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상에서 C의 부채나 인적자산이 제외되어 있을뿐더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물(을 제1호증)에 의할 때 피고가 아닌 C이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D와 E 사이에 C의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를 내용으로 할 뿐이고, 그 매매계약에서 C에 대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원고나 C이 위와 같은 계약내용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사업 양도 · 양수 시의 퇴직금 지급의무의 부담자'에 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게시물의 내용을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C과는 별개의 주체로서 C의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게시물의 내용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게시물에 기재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주의 변경만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승계된다'라는 내용에 의할 때, 원고의 C과 피고에서의 각 근로관계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전후로 단절됨 없이 계속되어 왔다고 보일 뿐이다.

피고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액수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