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구합1593 판결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처분일자에 각 해당 원고들에게 한 각 대지급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는 사업주의 기준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AC의 산재보험관계가 소멸하였다가 다시 성립한 2023. 12. 1.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각 퇴사할 때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을 개시하면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이지, 산재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한 날로부터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기간의 기산점은 산재보험관계가 다시 성립한 2023. 12. 1.로 볼 것이 아니라, AC가 최초 사업을 개시한 2020. 12. 9.로 보아야 하고, 사업장 성립일도 2023. 12. 1.이 아니라 AC가 AI을 근로자로 채용한 2021. 8. 6.로 보아야 한다.

AC는 2020. 12. 9.부터 계속하여 사업활동을 하였고, 2021. 8. 6.부터 AI을 근로자로 사용하였다. 산재보험가입자의 지위가 상실된 2023. 2. 17.부터 2023. 11. 30.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AC의 사업기간은 6개월 이상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령에 따른 대 지급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별지2 기재와 같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가목, 바목, 제5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과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을 것'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과 '법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그리고 산재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의 문언과 체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대지급금 지급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퇴직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직 근로자 본인이 해당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사업주가 6개월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했다는 점은 증명되어야 하고,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사업기간은 '근로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기산된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각 퇴직일을 기준으로 AC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 · 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 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 · 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등 참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대지급금 지급 여부의 결정은 처분청의 어떠한 재량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기속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AC가 원고들을 근로자로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6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대지급금 지급 청구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희두(재판장) 유원주 김성권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구합1593

판결선고

2026.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