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 3. 24. 선고 2015고정89 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89

판결선고

2016. 3. 24.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1>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업상 기계·기구 등에 의한 위험과 원재료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각각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근로자들이 사고에 노출되어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죄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향후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산업재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해빈

각주1)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 제4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