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7. 18. 선고 2017고단26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

판결선고

2017. 7. 18.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전선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10.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연차미사용수당 212,4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1.경부터 2016. 9. 13.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563,67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13,197,5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액수가 13,409,946원에 달하고, 범행에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범행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래 공소제기된 미지급 금품 액수는 105,408,590원에 달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명의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며, 피고인은 미지급 금품에 대하여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전선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25.경부터 2016. 9. 13.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 등 합계 4,060,72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등 합계 20,833,8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25.경부터 2016. 9. 13.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20,994,34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퇴직금 합계91,998,6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