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10. 27. 선고 2017고단494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799, 2017고단380(병합), 2017고단439(병합), 2017고단494(병합), 2017고단690(병합)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검사

홍해숙(기소), 함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10. 2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2211 사건에서 사문서위조죄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1. 11.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7. 4. 26.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351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5.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15. 9. 21.경 원사업자인 SG신성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충주시 F에 있는 'G'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를 도급 받은 후 2015. 10. 3.경 건설업자가 아닌 'H(대표 I)' 등에게 위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재하도급 하였고, 위 I은 2015. 10. 13.경 건설업자가 아닌 'J'의 대표 피고인 A에게 위 공사 중 비계, 철근 부분 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6.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위 G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K의 2015. 10. 임금 1,870,000원, 2015. 11. 임금 850,000원 등 임금 합계 2,7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1,205,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피고인은, 자신의 하수급인 위 A이 위 공사 현장에서 2015. 10. 16.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근로한 K의 임금 합계 2,7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1,205,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L아파트, 1동 401호에 있는 J의 대표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남시 M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 인천 서구 N 빌라 신축공사현장, 충주시 O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 경기 양평군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3. 15.부터 2016. 5. 30.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P의 2016. 3. 임금 510,000원, 2016. 4. 임금 2,290,000원, 2016. 5. 임금 3,740,000원 합계 6,5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99]

[피고인들은 2016고단799 사건의 근로자 중 R(위 범죄일람표 순번 6), T(순번 7)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증거기록 84, 85면의 진정서 및 위임장에 의하면, T는 R에게 진정 및 진정취하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위 T, R가 S에게 이러한 진정 및 진정취하의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S이 위 T, R를 대리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를 T, R의 의사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

[2017고단690]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15. 9. 21.경 원사업자인 SG신성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G'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를 도급 받은 후 2015. 10. 3.경 건설업자가 아닌 'H(대표 I)' 등에게 위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재하도급 하였고, 위 I은 2015. 10. 13.경 건설업자가 아닌 'J'의 대표 피고인 A에게 위 공사 중 비계, 철근 부분 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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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신의 하수급인 위 A이 위 공사 현장에서 2015. 10. 21.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근로한 U의 2015. 10. 임금 700,000원, 2015. 11. 임금 2,125,000원 등 임금 합계 2,8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7명의 임금 합계 41,323,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15. 9. 21.경 원사업자인 SG신성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G'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를 도급 받은 후 2015. 10. 3.경 건설업자가 아닌 'H' 등에게 위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재하도급 하였고, 위 I은 2015. 10. 13.경 건설업자가 아닌 'J'의 대표 피고인 A에게 위 공사 중 비계, 철근 부분 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3.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위 G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V의 2015. 11. 임금 883,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5명의 임금 합계 16,286,19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직상수급인이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본다.

피고인은, 자신의 하수급인인 전항 기재 A이 위 'G' 공사 현장에서 2015. 11. 3.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근로한 V의 2015. 11. 임금 883,810원과 2015. 11. 3.경부터 2015. 11. 28.경까지 근로한 W의 2015. 11. 임금 1,574,286원 합계 2,458,096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V, W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11번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L아파트 1동 401호에 있는 J 대표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용인시 기흥구 X에 있는 Y 비계설치공사를 진행한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8. 4.부터 같은 달 10.까지 근로한 Z의 8월 임금 8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5,8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L아파트 1동 401호에 있는 J 대표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충주시 O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4. 28.부터 같은 해 5. 21.까지 근로한 AA의 임금 합계 3,400,000원, 2016. 3. 25.부터 같은 해 5. 31.까지 근로한 AB의 임금 2,610,000원, 2016. 4. 23.부터 같은 해 5. 31.까지 근로한 AC의 임금 2,440,00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기록목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