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11. 3. 선고 2017고단731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731

판결선고

2017. 11. 3.

피고인은 2017. 4. 12. 08:00경 충북 음성군 E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피해자 외 5명의 근로자들에게 높이 8.7m 상당의 철골구조물 지붕에 PC 판넬 설치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동료근로자 1명과 바닥으로부터 8.7m 높이에 위치한 철골구조물 위에서 고소작업대에서 올린 PC판넬(가로 11m, 세로 1.1m, 10kg, 폴리카보네이트)을 받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높이 8.7m의 철골구조물 위에서 PC 판넬 설치 작업을 하는 경우 중심을 잃고 떨어짐으로써 작업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장 아래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 등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PC 판넬 설치 작업을 하게 하여, 같은 날 10:50경 피해자가 지면으로부터 8.7m 높이에 위치한 경량철골 상부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7경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높이 8.7m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PC판넬 설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안전방망, 단부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H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과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28.경부터 2017. 4. 12.경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에 속하는 고소작업대 4대를 사용하는 작업과 이동크레인을 사용하여 7.5톤의 철재 구조물을 세우는 작업에 따른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였음에도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 방지를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1. 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하수급인 A으로 하여금 위 신축 공사를 하게 하였고, 근로자들은 바닥으로부터 약 8.7m 높이에 위치한 철골구조물 위에서 고소작업대로 올린 PC판넬(가로 11m, 세로 1.1m, 10kg, 폴리카보네이트)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이와 같은 높이의 철골구조물 위에서 PC판넬 설치 작업을 하는 경우 중심을 잃고 떨어짐으로써 작업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장 아래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 등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장구를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C이 시공 중인 위 신축 공사 현장의 대표이사이자 총괄책임자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8.7m 높이에 위치한 철골구조물에 PC판넬 설치 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고 안전대,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0:50경 피해자가 지면으로부터 8.7m 높이에 위치한 경량철골 상부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7경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C의 사용인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업무상 과실치사) > 감경 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은 채로 높이 8.7m의 위치의 철골구조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험한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추락·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사망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6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 199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5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죄를 저지른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