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12. 19. 선고 2017고단847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847

판결선고

2017. 12. 19.

피고인 C은 보은군이 발주한 'G사업'의 수급자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로부터 위 하천환경조성사업 중 'H 파일항타공사'를 분리하여 수급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실제 운영자 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충주시 에 있는 B의 실제 운영자 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마련하고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항타기를 조립하는 경우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 유무와 도르래 부착상태, 권상기 설치상태, 버팀의 방법, 고정상태의 각 이상 유무에 대해 점검하여야 하며, 항타기의 본체, 부속장치 및 부속품은 적합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해당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를 사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방법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추락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 10:30경 충북 보은군 J에 있는 G사업 공사현장에서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지상으로부터 약 6미터 높이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항타기(천공기) 메인리터에 올라가 엉켜있는 와이어로프를 끊어내는 작업을 하게 하던 중,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항타기 본체 연결부의 풀림이나 손상, 도르래 부착상태, 권상기 설치상태, 버팀의 방법, 고정상태의 각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심하게 손상된 볼트를 사용한 항타기를 아무런 작업계획서 없이 사용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에서 약 6미터 높이에서 와이어로프 절단작업 중 항타기 메인리더 접합부의 볼트 파손으로 인해 지상으로 추락하도록 하여, 같은 날 11:46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추락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충주시 I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이자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보은군이 발주한 'G사업'의 수급자인 D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D이 시행하던 위 G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수급한 B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2017. 3. 2.경 제 1.항 기재 사고 발생 당시 충북 보은군 J에 있는 G사업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추락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보은군이 발주한 'G사업'의 수급자인 D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한 경우 설치된 접지설비가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 즉시 이를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함에도, 2017. 3. 3. 충북 보은군 J에 있는 G사업 공사현장에 있는 H 죽전방향 종점부 분전함 내 접지선이 파단되었음에도 이를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같은 현장 내 항타 작업장 측부 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L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종업원 C이 위 3.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권고형의 범위]

과실치사상 범죄 >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주의의무 또는 안전 보건조치의 위반정도가 중한 경우(피고인은 무자격자인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위험한 방식으로 항타기 수리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피고인이 무자격자인 K으로 하여금 항타기 수리작업을 하도록 한 점, 안전한 작업방식이 있음에도 위험한 작업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을 방치한 점,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을 한다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05년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