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8. 8. 선고 2019가합104 판결

주장의 요지

판단

우선 소득세 등의 공제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피고로서는 이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판결 참조),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 참조)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하여서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해고예고수당 공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 있는 선정자 C, D, E, F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기숙사비 공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1693 판결 참조).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기숙사비 공제를 주장하는 선정자 C, E이 자신들의 임금 및 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에서 피고가 기숙사비를 공제하는 데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주장의 기숙사비 액수의 당부에 관계없이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가 위 선정자들을 상대로 별소로써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