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6나12053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협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협정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전종사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는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지휘·감독할 방법이 없으며, 운행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출고·입고시간, 영업시간, 빈차시간, 정지시간 등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제1항 본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제1항 단서), 이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택시운전 종사자 근로의 특수성과 근로자들에게 귀속되는 실제 이익을 고려하여, 피고는 최저임금법 개정 전부터 노동조합과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한 다음 이에 근거하여 기본급여를 지급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은 사납금을 초과한 초과운송수입금을 직접 자신들에게 귀속시킬 수 있고, 이러한 초과운송수입금은 연장근로수당을 대체하거나 적어도 그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성격을 지니게 되는바,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로서는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사납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노사 합의 결과가 곧바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최저임금법의 정책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사 모두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교량한 후 소정근로시간 및 사납금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 사건 협정의 체결이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 내지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17, 18, 6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임금협정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킨 이 사건 협정 부분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기존 임금규정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 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기본급은 월 380,000원, 사납금은 최대 월 2,136,000원(오토차량의 경우)인 데 반해, 이 사건 협정에 따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기본급은 400,000원, 사납금은 월 2,450,000원으로, 기본급의 증가율은 105.2%(소수점 첫째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불과한 데 반해 사납금의 증가율은 114.7%에 달한다. 이는 사납금의 증가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감소시켰다는 피고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고, 피고의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임금체계의 변경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월 임금은 [초과운송수입금(총 운송수입금 - 사납금) + 피고가 지급하는 월정급여]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지급하는 월정급여<1>를 기준으로 볼 때, 기존 임금협정에 따른 월정급여는 650,000원, 이 사건 협정에 따른 월정급여는 902,000원(퇴직금 제외)으로, 월정급여가 총 252,000원(= 902,000원 - 650,000원) 증가하는 데 반해, 근로자들이 납부하여야 하는 사납금은 최소 314,000원(= 2,450,000원 - 2,136,000원), 최대 386,000원(2,450,000원 - 2,064,000원)으로 증가함으로써,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해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실제로 수령하는 임금이 감소하게 되었다(비록 위와 같이 임금체계가 변경됨으로써 최저임금법의 개정취지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이 높아지게 된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실제 수령 급여 감소를 정당화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노사간에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따른 상황 변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위와 같은 협의가 노사 모두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교량하는 절차를 거쳤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협정의 경우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데 반해(피고 역시 사납금의 인상률을 낮출 수 있다는 근로자들의 이익을 제외하고 이 사건 협정의 체결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발생할 이익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정의 체결로 사납금의 인상률이 낮아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협정을 체결할 유인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노사가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교량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의하였음을 추단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노사가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교량함으로써 합의에 이르렀던 사정이 엿보이는, 피고가 원용하는 하급심 판례들은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협정의 체결에 관하여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을 제18호증)와 확인서(을 제17, 24호증)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협정 체결과정에서 근로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 혹은 노동조합과의 협의과정을 거쳤음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의 노동조합 내에서도 이와 같은 임금체계의 변경으로 발생한 효과를 논의하였음을 알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총회를 개최하였음을 인정할 총회 의사록, 참석명단 등의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피고의 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만을 개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중대한 재정난에 봉착한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도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납금의 증가분이 월 정급여의 증가분을 초과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지출비용이 확대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소결론

최저임금의 범위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다만 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②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위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와의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근속수당,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여기에 ① 비교대상 임금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족하고 통상임금처럼 반드시 고정적 임금임을 요하지 아니하는바, 비록 근속수당, 상여금에 통상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이 인정되지는 않으나 이 역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소정의 근로일에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어서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가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월차수당을 상여금 및 근속수당으로 그 명의만 변경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기존 임금협약에도 상여금이 임금 항목으로 존재하였고, 이 사건 협정에 따른 임금항목에도 승무수당이 존재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근속수당 및 상여금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최저임금 차액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차액의 계산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별지 2 '최저임금 차액 산정표'의 '출근일수' 각 해당란 기재 일수만큼 출근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같은 표의 '기지급임금'<2> 각 해당란 기재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각 연도별 최저시급은 2012년도 4,580원, 2013년도 4,860원, 2014년도 월 5,210원, 2015년도 5,58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원고들의 최저임금은 별지 2 '최저임금 차액 산정표'의 '최저임금' 각 해당란 기재 금원과 같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 차액은 같은 표의 '임금 차액' 각 해당란 기재 금원이 된다.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신의칙 항변에 관하여

피고 주장의 요지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률관계 당사자 상호간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하고, 그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차액 등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피고에 공여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부채의 부담이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고가 추가적인 임금의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사납금 및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청구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상분에 해당하는 사납금채권에 기한 상계 항변

피고 주장의 요지

판단

미납 사납금채권에 기한 공제 또는 상계 항변

피고의 주장 요지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50, 5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2015. 5.경부터 2015. 8.경까지 발생한 사납금 4,186,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 선정자 E는 사납금 5,697,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정 제21조 제2항은 '근로자는 운송수입금(사납금)을 반드시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시에는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의 미납 사납금 4,186,000원, 선정자 E의 미납 사납금 5,697,000원을 위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서 바로 공제할 수 있는바, 결국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2,488,044원(= 6,674,044원 - 4,186,000원), 선정자 E에게 지급하여야 할 3,105,561원(= 8,802,561원 - 5,697,000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피고 노동조합의 부위원장 지위에서 진행하는 노사협의로 인해 유급휴가를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전임자 지정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 A에게 사납금부담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에게 허용한 '월 5일'의 근로시간면제 부분에 대한 사납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소결론

원고들 주장의 요지

부당이득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년도 이후 피고의 임금협정 제22조는 '연료는 지정충전소에서만 주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노동조합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을 강박하였다거나 가스회사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요금할인을 해 주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피고가 주유소를 지정한 다음 주유소로부터 할인액을 직접 수령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피고가 노동조합과 지정주유소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였다거나 주유소로 하여금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할인액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나아가 피고가 1개의 지정주유소만 정한 것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3조 제2항 제7호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바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 또한 아니다).

나아가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이 피고 지정의 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에서 가스를 충전하였을 경우 더 저렴한 금액으로 가스를 구입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