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고단1478 판결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478

판결선고

2017. 12. 21.

청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합자회사 B은 건설업, 토목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식회사 D이 시공하는 E공사에서 토공 및 배수구조물 공사를 도급받은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F 일원 공사 현장에 대한 합자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토공사업,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에서 시공하는 위 도로건설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폭이 40센티미터 이상인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2017. 2. 13. 13:12 경위 현장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근로자 G가 지면에서 3.4미터 높이의 비계 최상부에서 배수 구조물의 철근조립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폭이 40센티미터 이상인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벨트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규격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벨트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그 결과 2017. 2. 13. 13:12경 피해자 G(56세)로 하여금 3.4미터 높이의 비계에서 철근조립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2017. 2. 13. 14:30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두 개 내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의 수급인인 합자회사 B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고 있었음에도,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규격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합자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주식회사 D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하역, 운송, 조작, 운반, 그 밖의 작업시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 C :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도 사망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측에서 사후에 안전조치를 시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