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고단385 판결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85

판결선고

2018. 7. 19.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은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 공사를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업체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위 공사 중 송·배수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하도급 업체이다.

피고인 A는 위 하도급 업체인 피고인 B 소속 현장소장으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D 소속 현장소장으로 하도급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5. 13:15경 위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붐에 달기체인을 달고 길이 9.1미터, 무게 1.8톤의 대형 강관을 하역하는 작업을 진행, 감독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던 피고인에게는, 중량물 하역운반 기계 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에 대한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화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달기체인 연결고리(커넥트링)의 경우 안전계수가<1> 4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훅·샤클·클램프 및 링 등의 철구로서 변형되어 있는 것을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 용구로 사용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안전계수가 불과 2.45에 그치는 연결고리를 사용하였으며, 달기체인의 부자재인 연결고리(커넥트링)가 변형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가, 그만 위 연결고리가 파손되면서 풀려 날아오는 달기체인이 현장 근로자였던 피해자 K(59세)의 머리 부위에 맞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6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K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업용수 공급사업 공사를 진행하던 중 전문공사인 송·배수관로 공사를 피고인 B에 도급주어 관련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음에도, 수급인 B 소속 근로자였던 피해자 K에 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 C이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 K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다.

[재해 발생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

피고인은 2017. 9. 26.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덤프트럭, 텐덤롤러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배수지 구조물 상부, 엘리베이터 피트 부분, 화장실 지붕 단부에 안전난간, 추락방망,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의 사용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우근

각주1) 안전계수 : 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