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초기526 판결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46,2018

판결선고

2018. 11. 8.

청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음식점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8.부터 2017. 9.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8,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명세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5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6,324,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명세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272,9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 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o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임금 체불 경위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14. 2. 18.부터 2017. 9.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948,2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