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노1609 판결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12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 경우, 그러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해당 교육의 목적 및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사용자에게 이를 용인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교육을 하게 되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에 받을 불이익의 존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참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관한 구체적인 근로시간 산정의 오류, 포괄임금제를 전제로 한 기본시급 적용의 오류 등 단순한 업무착오로 인하여 일부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실무자들이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그와 같이 과소하게 산정하여 지급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연차유급휴가의 일수 및 소정 근로시간에 관한 인정기준이나 계산방법이 활동복지사들의 특수한 근로형태에 적합하지 아니한 오류로 인하여 일부 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실무자들이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과소하게 지급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유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상 미지급금액의 산정 근거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의 의견서상으로도 피해자들의 연차휴가산정에 있어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이를 계산하였는바, 이 사건 피해자들과 같은 활동지원사들에 대하여 법정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정하여져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3> ② 피해자들 중 L, E, M, N, O,P, D, Q는 위 기간 동안 정당하게 산정된 연차수당을 수령하였는바,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부 연차수당이 누락된 것은 단순한 산정방식 상의 오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실무자들이 해당 보수교육의 참석여부가 임의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실무자들이나 피고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중렬(재판장) 조경진 황정환

각주1) 피해자들의 2018년분의 미지급 금액 합계는 92,243원, 2019년분의 미지급 금액 합계는 –102,820원으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위 기간 동안은 정당한 금액을 받아갔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는 실제 받아야 할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가기도 하였다.

각주2) 월 실제근로시간 × 7,020원을 합한 금액. 여기에 초과급여항목을 더한 금액이 ‘총급여’로 지급되었는데, 초과급여항목이 어떠한 근거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각주3)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기간 동안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74시간)을 초과하는경우도 존재하였는바, 이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상의 단시간 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