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9. 13. 선고 2015나6422 판결

원고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관한 청구

피고 회사(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피고 C(예비적 피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 청구

피고들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피고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입사 전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공을 하였을 뿐 펌프 판매는 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회사 C 팀장에게 "펌프판매는 마진이 높은 사업이니 해보라"고 하면서 "원고 자신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판매를 전담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 회사와 협의 끝에 "피고 회사에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주겠다. 피고 회사 이익금 중에서 원고의 연봉과 경비를 충당하며, 피고 회사에 손실이 생기면 원고가 책임지겠다"는 등의 입사조건을 제시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근로자가 계약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구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 약정은 위와 같이 원고가 제시한 내용을 명문화한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실제 손해를 입혔을 때에 이를 전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위 법에 정한 취지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피고 회사)

원고의 지위 및 이 사건 약정의 효력

원고의 지위

이 사건 약정의 효력

이 사건 약정의 취지는 『원고가 1년간 펌프영업을 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영업손실금을 "영업이익이 원고에게 지급된 연봉 및 경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과 "장기미수금"의 합계액으로 보고 원고가 이를 피고 회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하에서는 항을 달리하여 위 규정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회사 입사이전 국제TS에서 펌프판매 영업을 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입사 이전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시공사업을 하였을 뿐 펌프 판매는 한 적이 전혀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① 원고는 피고 C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의 입사 이후 4개월이 경과한 때에 이 사건 약정이 포함된 1차 연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③ 원고는 입사 1년 동안은 피고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의 연봉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3. 7. 1. 연봉 4,500만 원으로 하는 2차 연봉계약 2013. 12. 5. 연봉 2,500만 원으로 하는 3차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이후 펌프영업과 관련한 손실금액이 74,227,451원으로 확정되자 원고는 2003. 9. 4.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5, 6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연봉을 균등액으로 매월 5일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 ② 피고 회사와 2012. 1. 5. 근로계약을 체결한 E의 임금은 월 130만 원(업무내용 : 사무보조)이었던 사실, ③ 피고 회사와 2011. 4. 30. 근로계약을 체결한 F의 임금은 월 120만 원(업무내용 : 사무보조)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나)항 기재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이라고 볼 수도 없어 유효하다.

근로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① 피고 회사는 펌프영업 경험이 전무하였고 전혀 다른 분야인 태양에너지 시설 등을 하고 있던 회사였던 점, ② 원고의 연봉이 다른 사원의 3배 이상인 점, ③ 원고의 입사이후 펌프영업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2012. 11.경 이 사건 약정이 포함된 1차 연봉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아 그 무렵부터 영업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는 손실액이 74,227,451원으로 확정되었다)에서 2, 3차 연봉계약을 통하여 원고의 연봉이나 계약기간이 줄어들었고, 손실액 확정이후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는 등 원고 스스로 펌프영업에 대한 손실을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였던 점, ④ 피고 회사로서도 원고에게 피고 회사 스스로 입사제안을 하였으면 원고의 주거지 마련을 위해 무상으로 사용대차를 하면 족할 것인데, 굳이 피고 C으로 하여금 8,000만 원의 보증금을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 펌프영업을 통하여 다액의 매출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로서는 당초 위와 같은 원고의 제안 내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 새로운 펌프영업을 시작하지도 않고 원고를 고용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며, 타 사원의 3배가 넘는 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 회사와 원고는 적어도 펌프영업으로 인한 이익이 각종 경비(원고에 대한 임금, 그 외 자동차, 유류비 등 경비)를 초과할 것이라 믿고 연봉을 책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지급되는 임금에는 근로대상적인 부분도 있고, 펌프영업에 관한 성과에 대한 이익금도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약정과 각 연봉계약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는 일단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연봉을 모두 지급받고, 다만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영업결과를 결산하여 ① 연봉 및 경비와 영업이익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지급받은 임금의 일부를 반환하고, ② 장기미수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중 ① 연봉 및 경비와 영업이익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 회사가 미리 지급한 매출 성과에 따른 이익금을 결과에 따라 다시 회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장기미수금 부분은 펌프판매 영업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서 엄밀히 말하면 당초 계약의 전제와 관련된 매출달성과는 다른 문제이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기존에 펌프영업 경험이 전무하고 거래처도 없는 반면 원고는 기존에 펌프영업을 통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었고, 피고 회사 입사 이후에도 원고 자신의 기존 거래처를 대상으로 펌프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펌프영업은 원고가 주도적으로 하였고, 피고 회사는 펌프영업의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거래 상대방의 자력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원고가 미수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거래할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인데, 위 조항은 이러한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거래처의 미수금에 대하여 일종의 보증책임 내지는 연대책임을 지우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제15조 제1항에서 무효로 규정하는 것은 모든 형태의 손해배상액 예정이 아니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에 한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근로계약 불이행 즉, 노무제공의무 그 자체의 불이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단지 원고가 장담한 펌프영업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와 같은 장담을 믿고 펌프영업부분에 진출하여 손해를 입은 피고 회사의 손해를 원고가 보전하는 내용으로서, '근로계약 불이행'과 무관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

피고 회사

피고 C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