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6. 11. 선고 2023노390 판결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주장

검사 및 피고인 C, D의 양형부당(피고인 C, D에 대한 유죄 부분) 주장

원심의 판단

당심의 판단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은 제38조 제2항, 제63조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이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이 사건 굴착기에 해당하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제3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별표 4는 위 작업에 관한 사전조사 내용으로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작업계획서 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리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있어,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 법 제23조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구 안전보건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있어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인 위 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험의 종류, 작업 내용, 작업 장소에 따라 제1 내지 3항에서 나누어 규정한 뒤, 제4항에서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이후에 사용하는 ’안전조치‘라는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 내지 3항에 따른 안전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약어 정리를 하였고, '보건조치'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서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의미의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판단

주의의무의 내용

주의의무위반 여부

작업계획서 작성의무 위반 여부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이 사건 굴착기에 해당하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제3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별표 4는 위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 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3. 25. B 명의로 작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작업계획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작업계획서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고,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2항은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인 B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인 E에게 그 내용을 알림으로써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위 작업계획서는 근로자인 E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이 사건 작업계획서의 작업내용란에는 ‘더스트 습식(청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작업방법이나 작업순서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작업장소 및 운행경로란은 공란으로 비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반경과 운행경로 등이 지도로 표시되어 있지도 않으며, 작업 전 확인 및 조치, 운형경로상태 등 점검항목도 양호 또는 불량으로 표시하도록 형식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계획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는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외에도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D의 직원 AA은 경찰 조사에서 ‘더스트 습식 작업은 본인이 지시하였다. 소량인 경우 톤백에 담아 처리하거나 청소차로 처리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양이 많아 굴착기를 이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였다. 굴착기 배치는 AQ이 하였고, 더스트를 옮기는 장소, 집중적으로 굴착기 작업을 할 곳 등은 본인이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굴착기의 운행경로와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 D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적어도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B에게 해당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시정을 요청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E이 작성한 작업계획서는 작업 중 굴착기 운전석에 비치되어 있었을 뿐 작업 시작 전에 B 또는 피고인 D에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 D 안전보건팀장인 AB은 경찰 조사에서 ‘작업허가신청서는 안전보건팀이 확인하나, 작업계획서는 굴착기 운전석에 비치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D는 E이 작성한 작업계획서를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도자 배치 주의의무 위반

안전보건규칙 제200조 제1항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에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위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칙 제40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주는 제20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 목격자인 증인 N은 “피해자가 신호봉을 들고 있지는 않았으나 빨간 색 반사조끼를 입고 수신호로 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의 현장소장인 V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안전요원으로 신호수 역할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다른 차량과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역할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신호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안전보건규칙에서 유도자를 배치하게 한 이유는 운전자로 하여금 위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차량계 건설기계와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작업현장 주변의 교통을 정리하게 할 목적이 아닌바,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작업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신호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 규칙에서 정한 유도자라고 할 수 없다.

증인 E은 ‘굴착기에 대한 신호수 역할을 하는 자는 없었고, 피고인 B이나 D로부터 피해자가 신호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으며, 작업 전 무전기, 깃발 등 신호 연락용 도구를 받지 않았다. 피해자와 수신호 같은 것을 약속하지도 않았다. 처음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도 (피해자와 M이) 호스 연결과 함께 빗자루 청소와 모든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B, 피고인 B 및 피고인 D는 유도자라고 주장하는 피해자와 굴착기 운전사인 E 사이에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E은 피해자의 신호에 따라 굴착기를 운전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받지 못하였으며, 사건 당시에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굴착기를 후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이 작성한 작업허가신청서에 피해자가 현장안전관리자로 기재되어 있고, 보수작업 투입인원 현황서에도 피해자가 현장안전관리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V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안전요원으로 현장에 갔다. 안전요원은 일반 청소작업자와 같이 물을 뿌리고 청소하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현장에 간 2명 중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작업 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중 한 명을 책임자급으로 기재한다.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장 경험이 좀 더 오래된 사람을 현장안전관리자로 선정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작업허가신청서 등에 피해자를 현장안전관리자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피해자가 안전관리 업무만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소작업자인 피해자에게 굴착기 유도자의 업무도 병행하게 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3월 작업내역에 의하면, 2021. 3. 21. 이전에는 더스트 습식 작업에 1명이 근무하다가 이후 2명이 근무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AA은 경찰 조사에서 ‘2021. 3. 21. 이전에는 더스트 습식 작업 인원이 1명으로 되어 있으나, 다른 현장에서 작업이 끝나면 (물 뿌리는) 작업자를 교대해 주기도 하고, 더스트 습식 작업이 끝나면 다른 현장의 일을 하였다. 2021. 3. 21. 작업 인원이 2명으로 바뀐 이유는 1~2시간 안에 끝나는 양이면 1명을 배치하였는데, 처리량이 많고 작업시간이 길어져 2명을 배치한 것이다. 더스트 습식 작업 시 중장비 통행이 많을 경우 차량 통제 등 위하여 본인 또는 협력업체 현장소장이 유도자 역할을 하였다. 더스트 습식 작업 중 명확히 유도자를 배치한 것은 아니나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도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작업자와 교대로 작업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AB도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선임자여서 현장안전관리자로 지정되었다. 현장안전관리자는 작업에도 참여한다. 실질적인 관리감독자는 현장소장 V이나 작업현장에 계속 있을 수 없어 현장안전관리자를 지정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D는 평소 굴착기가 사용되는 더스트 습식 작업 시 청소작업자 1명 외에 굴착기 유도자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았고, 이 사건 무렵 청소작업자 2명을 배치한 것도 굴착기 유도자를 배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작업량이 늘어나서였으며, 피해자는 선임자로서 형식적으로 현장안전관리자로 지정되었을 뿐이다.

피고인 A, C의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이 사건 작업현장은 양측에서 원료 운반용 벌크트럭(BCT)과 일반 차량이 이동하는 차량 도로로 사용되는 장소의 일부이고 작업반경 내에서 차량이 수시로 오고갔으므로, 굴착기가 작업을 진행하던 중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자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근로자와 접촉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된다. 실제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벌크트럭이 나오는 상황에서 반대쪽에서 봉고 트럭이 진입하자 벌크트럭을 정지시킨 후 봉고 트럭을 진행시키고 있었고, E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굴착기를 이동해줄 것을 요청받아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만일 피고인 A, C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 굴착기의 작업반경을 표시하여 청소작업자를 포함한 근로자가 굴착기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굴착기 유도자를 배치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이 필요한 경우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 굴착기가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이 B이 작성한 작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에 따른 위험예방대책과 그 운행경로나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실질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더라면 E과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 사건 작업현장의 특성을 숙지하고 일정한 작업반경을 설정하여 피해자는 그 범위 내로 접근하지 않고 E은 그 범위 밖으로 굴착기 이동 시 주변을 더욱 면밀히 살핌으로써 사고 발생을 방지하였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2항은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과 근로자에게 알려줄 의무에 관한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주었더라면 사업주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사고 위험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요구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사건 사고가 위와 같은 피고인 A, C의 과실과 E이 굴착기 후진 시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참조), 피고인 A, C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E의 과실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