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 1. 9. 선고 2015가단566 판결

원고와 피고들은 각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속초시 E에서 'F'라는 상호의 두부제조업체를 운영한 G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하 '속초지원'이라 한다) 2014본120, 2014본121, 2014본277호로 중복하여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원고의 집행권원 :「G이 2014. 8. 22.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6,3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사실을 자인하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성심종합법무법인 2014. 8. 22. 작성 증서 2014년 제240호 어음공정증서

피고 B의 집행권원 : 「F 등의 공동운영자인 G 등은 연대하여 F 등의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인 원고에게, 2011. 11. 1.부터 2013. 11. 25.까지 발생한 체불임금 20,000,000원과 출장경비 19,658,498원 합계 39,6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70,300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9595호 임금 및 출장경비금 사건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3) 피고 C의 집행권원 : 속초지원 2013가소4193호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강제집행 절차에서 G 소유의 위 유체동산은 25,014,956원에 매각되었고, 속초지원 2014년 금 제378호로 공탁된 위 매각대금에 대하여 속초지원 D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배당절차의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2. 9. 위 매각대금(공탁금)과 이자 합산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실제 배당할 금액 24,214,403원을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5. 2.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G은 별지 각 범죄사실을 이유로 2016. 2. 1. 속초지원 2015고약1663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사건에서 벌금 150만 원, 2017. 1. 2. 속초지원 2016고약 1359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각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와 피고 B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7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사이 : 자백간주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27,450,000원 : 피고 B는 G 등을 채무자, H이 운영하는 4개의 업체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G 등이 위 업체들에 대하여 가지는 납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단10268호로 청구금액 39,658,498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후 위 업체들이 2014. 7.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년 금 제2392 내지 2395호로 집행공탁한 공탁금 합계 27,45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10,600,000원 : G은 I 명의 계좌에서 피고 B의 자녀인 J, K 명의 계좌로 ① 2013. 11. 27. 300,000원, ② 2013. 12. 4. 5,000,000원, ③ 2014. 2. 28. 2,100,000원, ④ 2014. 3. 6. 2,100,000원, ⑤ 2014. 4. 4. 1,100,000원 합계 10,600,000원(이하 '이 사건 이체금'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피고 B의 주장

G은 피고 B 등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체금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과 별개로 피고 B가 G에 대하여 가지는 2013. 11. 26.경부터 발생한 체불임금 등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송금된 것이고, 이에 따라 배당기일인 2015. 2. 9.을 기준으로 피고 B가 배당받을 채권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25,974,928원이 되며,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G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한다. (1) 피고 B는 2014. 9. 26. 이 사건 공탁금 27,450,000원을 수령하였고, 위 공탁금은 ① 피고 B의 G에 대한 채권을 실현하는 데 소요된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 합계 764,400원(= 독촉절차비용 70,300원 + 경매집행비용 643,700원 + 공탁집행비용 50,400원), ② 2014. 9. 26.까지 발생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지연손해금 5,867,284원(= 39,658,498원 × 연 20% × 2013. 12. 31.부터 2014. 9. 26.까지 270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③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금 39,658,498원 중 20,818,316원(= 27,450,000원 - 764,400원 - 5,867,284원)에 순차로 충당되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금은 18,840,182원이 남게 된다.

또한 피고 B는 G이 운영하는 F 등의 업체에서 2011. 11. 1.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하였으므로 G에 대하여 5,333,333원 상당의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배당기일인 2015. 2. 9.을 기준으로 피고 B가 배당받을 채권액은 합계 25,974,938원[= 24,173,515원(= 18,840,182원 + 5,333,333원) + (24,173,515원 × 연 20% × 2014. 9. 27.부터 2015. 2. 9.까지 136일 / 365일)]이 된다.

판단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피고 B가 배당받을 채권의 존부 및 액수

채권의 발생

피고 B가 G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체불임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또한 피고 B가 위 채권을 실현하는 데 합계 764,400원(= 독촉절차비용 70,300원 + 경매집행비용 643,700원 + 공탁집행비용 50,400원)의 소송비용 내지 집행비용(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한 사실도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한편, 피고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운영하는 F 등의 업체에서 2011. 11. 1.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G에 대하여 5,333,333원 상당의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채권의 변제

피고 B가 2014. 9. 26. 이 사건 공탁금 27,45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위 돈의 변제충당과 관련하여 합의충당 및 지정충당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법정충당의 방식에 따라 충당한다. 이에 따라 위 27,450,000원은, ① 이 사건 비용 764,400원, ② 2014. 9. 26.까지 발생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지연손해금 5,867,284원(= 39,658,498원 × 연 20% × 2013. 12. 31.부터 2014. 9. 26.까지 270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③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금 내지이 사건 퇴직금 중 20,818,316원(= 27,450,000원 - 764,400원 - 5,867,284원)에 순차로 충당되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금 내지 이 사건 퇴직금은 22,914,028원[= (39,658,498원 + 4,073,846원) - 20,818,316원]이 남게 된다.

한편, 피고 B가 G으로부터 이 사건 이체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7호증, 을 제3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체금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 내지 이 사건 퇴직금채권이 아닌 피고 B가 G에 대하여 가지는 다른 체불임금 등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변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속초지원 2016고약1359호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이체금 중 2014. 2. 28.자 210만 원, 2014. 3. 6.자 210만 원 및 2014. 4. 4.자 110만 원은, 피고 B가 G에 대하여 가지는 2014. 1.경부터 2014. 3.경 사이의 체불임금 등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이체금 중 2013. 11. 27.자 30만 원, 2013. 12. 4.자 500만 원과 관련하여, 위 돈이 지급된 이후인 2014. 3. 14. G과 피고 B 등 사이에 작성된 '합의이행각서 및 동의서'(을 제3호증 참조)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이 전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앞서 본 속초지원 2015고약1663호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13. 12. 13.까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과 이 사건 퇴직금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도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이나 이 사건 퇴직금채권이 아닌 다른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배당기일 당시를 기준으로 한 채권액

배당순위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