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5. 8. 27. 선고 2025고단284 판결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가 강원 고성군 D 일원에서 시공 중인 E 시설공사 현장에서 2024. 2. 1.부터 현재까지 현장소장으로 재직 중인 F의 2024년 11월 임금 5,300,000원, 2024년 12월 임금 5,300,000원, 2025년 1월 임금 5,300,000원, 2025년 2월 임금 5,300,000원 등 임금 합계 2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