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11. 28. 선고 2013고단240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40

판결선고

2013. 11. 28.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반성, 2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 I와의 합의, 피해자 망 G의 유족을 상대로 한 일정 금액 공탁,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관계 등 참작, 한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경우 벌칙 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음)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직전인 2012. 10.경 피고인 B 주식회사가 벙커씨유 보일러에서 도시가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적합 통보'를 받았는데 그 당시 일산화탄소 감지·경보기 미설치에 대해 별도로 지적받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일러실에 일산화탄소 감지·경보기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해당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을 미처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는데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이 사건 보일러실에 일산화탄소 같은 독성 물질이 누출될 위험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주의하라고 교육은 시켰다는 내용), B 주식회사 대표이사 M의 법인진술서(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 그 누출을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일러실 내에 급성독성물질인 일산화탄소에 대한 감지·경보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일산화탄소 누출 위험성의 정도, 사고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일러실에 일산화탄소 감지·경보기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유동균

각주1)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인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참조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특히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마지막 문단 부분)을 적절히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