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7. 22. 선고 2023가단59232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형사 판결에서 위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조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각서 작성으로 인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나, 피고는 퇴직금 163,481,317원 중 112,095,986원만을 지급하였는바, 나머지 퇴직금 51,385,33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인 경우라도 피고는 월급과는 별도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였다.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82,240,658원의 부당이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

원고가 퇴직하기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한 퇴직금이 163,481,317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3. 10. 1.부터 2020. 10. 15.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실제로 수령한 월급이 합계 1,363,698,12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급여 중 8.22%의 비율에 해당하는 112,095,986원(= 1,363,698,127원 × 8.22%)을 퇴직금으로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나머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가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피고는 세전 월 급여의 8.4% 상당의 금액이 퇴직금이라고 주장할 뿐 원고의 세전 월급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원고가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는 위 미 지급 퇴직금 51,385,331원(= 163,481,317원 - 112,095,9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163,481,317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의 상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대표자가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 고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점, 원고도 2년 10개월 동안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은 점, 원, 피고 사이에 퇴직금포기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퇴직금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1,385,331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2020. 10. 15.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10.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퇴직금 분할 약정에 무효로 됨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1/2에 해당하는 82,240,658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월 급여와는 별도로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163,481,317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도 피고로부터 112,095,986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았음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