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5. 14. 선고 2025고단55 판결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6. 3. 4.부터 2020. 6.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11월 임금 1,87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등 금품 합계 36,379,7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6. 3. 4.부터 2020. 6.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217,905원 및 같은 소속으로 2005. 4. 10.부터 2020. 3.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66,945,713원 등 합계 72,163,61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황해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