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6노52 판결

피고인 A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벌목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

피고인 B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가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 A의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조합의 직원이자 이 사건 정비사업의 현장대리인인 피고인 J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B조합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J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서 사전에 소리쳐서 알리는 것 외에 다른 신호방법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지 않았고,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하지도 않았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검사는 이 사건 적용법조를 아래 '변경된 적용법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위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40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주는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어야 하고, 제40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벌목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위 신호를 하도록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67조 제1호는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67조 제1항, 제23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업주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위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 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해당 조문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해당 조문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주인 피고인 B조합의 직원이자 이 사건 정비사업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근로자들의 작업지시, 안전교육 등 이 사건 정비사업의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J으로서는 벌목작업을 함에 있어 법 제23조 제2항, 이 사건 규칙 제405조, 제406조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이행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정비사업에서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 소리를 쳐서 대피하는 것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자들에게 구두로 전달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반장 L와 기계톱인부 K가 다른 근로자들에게 피하라고 소리쳤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규칙 제406조 제2항이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신호를 하도록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G가 대피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벌목작업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 J이 이 사건 규칙 제406조의 위험방지조치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L와 K의 대피하라는 말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이 K가 베려는 나무 위에 있는 1톤 와이드봉고 차량 뒤로 피하거나 위 나무 30미터 아래로 피하기는 하였으나, 별도로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 J이 이 사건 규칙 제405조의 위험방지조치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정비사업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목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이 이 사건 정비사업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목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에게 피고인 J과 공동하여 벌목작업 시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조합의 직원인 피고인 J이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조합도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을 정한 법 제71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인 B조합, J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또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