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노814 판결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노814

판결선고

2017. 2. 9.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에 아래와 같은 [범죄전력]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 A: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A: 금고 5년 이하

피고인 B: 징역 5년 이하

피고인 A: 금고 8월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제2의 나.항 직권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양형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현장작업 중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미리 철저히 하는 등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책임이 있다. 특히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클 것이 예상되는 건설산업 현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업주의 책임이 더욱 중요하게 평가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목을 절단하게 되는 등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큰 반면, 콘크리트 믹서기 가동장치 버튼 위치를 순간적으로 착각하여 피해자가 일하던 콘크리트 믹서기의 가동장치 버튼을 누른 근로자 A의 과실은 작업 중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과실이었다. 콘크리트 믹서기 안에 사람이 들어가 청소작업을 하고 청소작업을 마친 후 그 믹서기를 가동시켜 청소를 마무리 하는 작업 과정, 믹서기에는 칼날이 설치되어 있어 잘못 작동할 경우 그 안에서 일하던 사람에게 큰 부상을 입히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인 피고인은 콘크리트 믹서기가 함부로 가동되지 않고 청소를 마친 자만이 이를 가동할 수 있도록 시정장치를 하거나 콘크리트 믹서기 내부와 외부간 상시 연락이 가능하게끔 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꼭 취하였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탓에 이 사건 작업장은 언제라도 이 사건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책임이 일차적으로는 근로자 A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작업장을 안전하게 조성하지 못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부상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장의 안전관리 부실을 반성하며 이 사건 사고 이후 안전관리를 보완한 점,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한 양형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성영(재판장) 류영재 유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