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노810 판결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들은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고, 이 사건에서 위 학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 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D가 2019. 10. 25.부터 2019. 11. 3.까지 신혼여행 및 2018. 9. 27.부터 2018. 9. 28.까지 조모 장례식 등을 포함하여 국경일과 방학기간 동안 총 3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D가 스스로 연차휴가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 2019. 10. 28.부터 2019. 11. 2.까지 신혼여행을 위한 5일 외에 달리 피고인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바(D가 원심 법정에서 2019. 10. 25.부터 2019. 11. 4.까지 신혼여행을 다녀왔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원심에서의 직전 증언에도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 부분 진술만을 들어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5일 이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D는 원심 법정에서 조모 장례식과 관련하여 2018. 9. 27.에는 퇴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퇴근하였고, 다음 날인 2018. 9. 28.은 고정 수업이 없는 관계로 피고인의 허락 하에 결근하였을 뿐 연차휴가를 청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을 배척하고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D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D에게 지급할 연차수당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와 결론이 동일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2018. 9. 3.자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에 ‘월급 : 200만 원(주휴수당과 연차비 등의 각종 모든 수항 포함)’이라는 기재만으로 피고인과 D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 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 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서 들고 있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청미(재판장) 박현기 허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