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3. 8. 7. 선고 2023고정2 판결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2

판결선고

2023. 8. 7.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D, 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와 택배위수탁계약을 맺은 택배기사로서 ‘E조합 F지부 G지회 H분회’의 조합원 8명을 대표하는 분회장이다.

조합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I조합’은 2021. 5.경 위 회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12. 28.경 E조합에서 총 파업을 실시하자,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22. 3. 6.경까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완전개별분류(조합원 이름 패찰 앞에 배송상품이 상차에 적합하게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적재되어 있는 상태) 등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I조합’의 주도 없이 ‘E조합’의 ‘쟁의권 없는 조합원은 배송거부를 진행하고 더 이상의 하차작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사측이 집화금지를 실행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지침 등에 따라 배송을 거부하고, 2022. 1. 6.경 집화제한조치를 이끌어내는 등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하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목적, 수단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7조 제2항, 제29조의5(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