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4나37753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들은 2021. 11. 말경 주식회사 E가 피고와 하수급계약을 해지한 직후부터 주식회사 E 소속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주식회사 E가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이들이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 아직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 C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형사재판에서 이미 심리되어 배척된 자신들의 주장을 이 사건에서 반복하여 재론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을 제9호증을 비롯한 피고 제출의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형사재판에서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합의가 있었거나 퇴직금 지급채무를 면제받았다 할 것인바,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 등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액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분할 지급 합의는 강행법규인 퇴직급여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외에 피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퇴직금이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한 중간정산의 방식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다.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전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그 사유 중 하나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들고 있기는 하나, 원고 A이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등 위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주장은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원고 A의 요구에 따른 위 사유에 기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퇴직금 중간정산, 분할 지급 합의 또는 퇴직금 지급의무 면제 등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 A을 피공탁자로 하여 6,296,427원을 형사공탁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한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고, 그 경우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5. 6.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5년 금 제185호로 원고 A을 피공탁자로 하여 6,296,427원을 형사공탁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액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금의 일부 금액이므로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증명이 없는 이상, 이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원고 A은 이에 관해 수령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고 달리 원고 A이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공탁이 변제공탁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2018. 8. 14.자 대여금 2,200,000원 및 앞서 본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대여금 5,70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원고 A이 피고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A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에 대해 원고 A이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주장의 근거로 드는 위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진 원고 A의 증언(을 제8호증)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 A은 피고의 대여금 2,200,000원이 자신의 3개월분 체납 임금과 공제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내용일 뿐이다]. 이른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원고 A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퇴직금으로 ㉮ 원고 A에게 18,895,175원, 원고 C에게 8,855,2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 C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서 원고 A에 대하여는 2021. 12. 9.부터, 원고 C에 대하여는 2021. 8.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원고 B에게 12,891,60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공탁 등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 A, C의 퇴직금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졌음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 A, C에 대한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또는 위 형사판결 선고일 이후가 되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2020. 6. 1.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7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 A은 피고에게 대여금 5,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은 피고가 원고 G의 동의 없이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는 심급의 이익을 해하는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 20071 판결 등 참조).

먼저 원고 G이 이 법원 2025. 8. 8.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의 반소청구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음으로 피고의 반소청구가 원고 G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원고 G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원인은, 피고와의 근로계약과 관련한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피고가 반소에서 주장하는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대여금 채권 존부와 그 소송물이 다를 뿐더러 청구를 구성하는 쟁점상 관련성도 없다. 여기에 제1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위 반소청구의 내용이 원고의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음을 분명하므로, 원고 G에게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의 반소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서 정한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원고 A, C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 C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원고 B에 대항 항소를 기각하며,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의 반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이훈(재판장) 허경은 윤상훈

사건

2024나37753(본소) 체불임금

2025나30790(반소) 대여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원고,피항소인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원고

1,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홍봉주

피고(반소원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

담당변호사 정현정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3. 26. 선고 2024가단15 판결

변론종결

2025. 11. 12.

판결선고

2025. 11. 26.

<생략>

1원고 A, C의 청구취지를 부대항소장에 기재된 부대항소취지와 동일하게 선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