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6. 6. 9. 선고 2025고정216 판결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216

판결선고

2026. 6. 9.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0.부터 2025.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5. 3. 임금 1,6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0.부터 2025.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1,845,031원을 당사자 사이에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미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이 사건 임금 등을 포함하여 법률관계를 정산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