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00. 4. 19. 선고 99고단1403 판결

개인주택의 신축현장에 그 건축기간 중에만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 2000.04.19, 춘천지법 99고단1403 )

피고인은 1999.8.2 주차장법위반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그 즈음 확정된 자이고, 강릉시 포남동 1060의 12 소재 ○○설비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설비업을 운영한 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8.10.31경 위 ○○설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박○○의 임금 4,75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불금품내역서 제36번 내지 40번 기재와 같이 위 ○○설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3,103,2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강릉시 포남동의 소재 자신의 주택을 신축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주택공사를 행하면서, 1996.11.29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박○○의 임금 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불금품내역 제1번 내지 35번의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37,75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에게 과연 위 박용환 등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개정전 근로기준법(1997.3.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서 정한 금품청산의무가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무릇 건축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중 건설회사 등에 계속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들과 달리 개인주택의 신축현장에 그 건축기간 중에만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흔히 노무도급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그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나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희박하여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박○○, 박○○, 심○○, 최○○, 김○○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의 각 진술의 각 진술기재만으로는 근로자 35명과 피고인 사이에 개정전 근로기준법(1997.3.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서 예상하고 있는 `퇴직'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이고 종속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위 박○○ 등 35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개정전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 금품청산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