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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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2006. 12. 28. 2004헌바67 결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06. 7. 27. 2004헌바20 결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06. 7. 27. 2004헌바77 결정

  근로기준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제115조 및 시행령 제8조)

• 헌법재판소 2006. 3. 30. 2005헌마337 결정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제11항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06. 2. 23. 2005헌마20 결정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위헌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