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헌법재판소 2022년 판례
7건
- 헌법재판소 2022. 12. 22. 2019헌바183 결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제3항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22. 11. 24. 2018헌바514 결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22. 10. 27. 2019헌바454 결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22. 8. 31. 2020헌마1025 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31.자 2020헌마1025 전원합의체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8. 31. 2020헌마1025 결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22. 5. 26. 2012헌바66 결정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22. 5. 26. 2019헌바341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등 위헌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