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761 (2009. 7. 20.)

"질의사항 가" : 부산진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상담원 2명을 고용 2009.3.13부터 같은 해 6.1까지 DFL이라는 상호(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681-11테크노프라자 비동 113호 소재)로 미국 등지에 있는 원어민 강사를 충북 진천에 있는 웨슬러 학원 등 4개 업소에 소개하고 소개료 580만원을 받는 등 직업소개한 행위에 대해 직업안정법상 위반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사항 나" : 위 위반자가 2개의 사항을 위반하여 각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벌금과 관렿ㄴ하여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만 벌금을 부과하여도 되는지 여부

「직업안정법」 제47조제1항은 "제19조제1항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법령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후 판단할 사항이나,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직업안정법」 제48조제4호에 따라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귀 질의의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면 동 법률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과태료는 「직업안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인 반면, 벌금은 행정형벌로서 법원에서 형사 소송절차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동일인이 과태료 및 벌금형 각각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각 부과가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