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87 (2009. 5. 18.)

"질의사항 가"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대표자 자격은 누구나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종사자만 규제하도록 제안

"질의사항 나" : 겸업금지 조항의 완화 제안(겸업에 따른 규제로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불편함)

「직업안정법」 제1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업상담사, 공인노무사등 일정자격소지자, 직업소개소 직업상담 관련 업무담당자, 노동조합업무 전담자, 사업체 노무관리업무 전담자, 공무원, 교원 등으로 2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과 일을 이어주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업무특성상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거나 또는 공공성, 도덕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직업소개사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종사자의 자격요건만 규제하고, 대표자는 누구나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규정한 법령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직업안정법」 제26조에서는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는 무료직업 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은 특별히 개별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겸업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시행령 제21조제5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겸업금지와는 무관한 조문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공간을 규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