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조68107-870 (2001. 8. 1.)

노동조합 분회장은 노동조합 전임자인 본인의 2000. 6월부터 2001. 5월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함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지급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1호 마목에 의한 “편의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같은 법 제81조제1호에 의한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1호 마목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시설.편의제공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의 편의제공이라 함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용자가 배려하기로 한 일체의 행위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조항은 동 조항의 편의제공의 하나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단체협약상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동법 제92조제1호 마목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