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상부-1123 (2012. 2. 10.)

•성 명 : 강○○

•재해일 : 2010.11.17.

•보험가입자 : ◇◇이엔지

•사고 장소 개요

재해자는 3차 하수급인인 ▽▽이엔지소속 닥트공으로서 2010. 11. 17 위 □□지구 4, 6단지 설비공사장에서 PVC닥트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머리에 부상을 입음.

•신청인은 2010.12.16. 서울관악지사에 보험가입자를 △△산업(주)건설로 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해 12.29. 본인 신청에 의해 반려처리되었으며,

•2011.6.16 성남지사에 보험가입자를 ▽▽이엔지로 신청하여 요양승인됨

•청구인은 2010.12.23, 위 공사현장의 1차 하수급인인 ××기업(주)과 산재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위자료를 포함한 6,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이 있고(합의당사자 : ××기업(주), 청구인),

•그 뒤 2011.6.15에는 위 작성된 합의서를 파기하되 기 지급된 금액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순수 위로금으로 하고, 근로자가 산재치료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기로 하는 변경합의서를 새로이 체결함(합의당사자 : △△산업(주), ××기업(주), 청구인).

•청구인의 재해에 대한 보험가입자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PVC닥트 제품을 제조·설치하는 ▽▽이엔지 소속 근로자로 확인되어 최초요양이 승인되었으며(산재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생산제품의설치특례규정 해당),

•청구인이 1차 하수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 6,000만원은 보험가입자인 ▽▽이엔지가 지급한 것은 아니나 산재보험법 제80조 3항에 의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으로 보아 보험급여 지급시 조정대상 금액으로 전산 입력한 상태임(소극적 배상액으로 전산 입력).

합의금이 다른 보상이나 배상을 받은 금품인지 여부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사실관계>

■ 제조업체 소속 근로자 강○○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고, ‘갑’의 산재처리 보험가입자는 3차 하수급인인 제조업체임(생산제품 설치공사 특례 적용).

<회시사항>

■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 사이에 재해보상의 합의내용을 어떻게 정할지는 자유이며, 또한 1차 합의내용을 파기하고 2차 합의내용을 정하는 것도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