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보68307-100 (2001. 2. 21.)

3개월 미만 일하고 그만두는 근로자에 대해서 채용시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4주중 주당 15시간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채용시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하루 일하고 가는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 채용시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이때,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3개월 미만 사용할 근로자, 4주중 주당 15시간 일하는 근로자, 하루동안만 일할 근로자 등에 대한 채용시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별도로 배제하지 않고 있음.

다만, 우리부에서는 위와 같은 근로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적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산보 68307-100, 200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