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상부-1189 (2013. 2. 20.)

<질 의>

휴업급여청구의 시효중단이 최초 재해일까지 소급할 수 있는지 여부

재해자는 보험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2. 2. 7. 보험사 본사에서 재해자에 대한 경고장 발행 및 아이디 삭제, 본사 영업지원팀으로 대기발령을 한 것에 반발해 본사 총무 인사팀장과 언쟁을 하고 나오다 쓰러진 일로 “불안정형 협심증”이 발병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요양함.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이 경우 청구가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

상기 대법원 판례 등을 유추적용해 재해자의 평균임금정정 차액분을 최초 당시로 소급적용해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산재보험법상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 최초 평균임금 정정 및 차액청구서 제출일인 2009. 2. 19. 이전 3년의 기간인 2006. 2. 20.부터 2009. 2. 19.까지 기간 동안의 정정차액분만 지급

최초 재해일자로 소급 적용해 청구일 전까지 정정차액분 지급

<회 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이 최초 재해일까지 소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및 제113조(시효의 중단)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 본 사안의 경우 2002. 2. 7. 쓰러져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2002. 5. 1. ~ 2006. 6. 30., 2008. 6. 1. ~ 2008. 8. 31.까지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이후 2009. 2. 19. 영업실적수당을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서를 제출해 행정소송결과 평균임금이 정정되어 휴업급여 차액분을 청구한 경위임.

■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진행하지 않으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 상기 사실로 종합해 판단할 때, 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차액분에 대한 소멸시효는 2009. 2. 19.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로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상병상태로 평균임금을 정정할 여유가 없었다는 사정 및 소멸시효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법률상 장애요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차액분 지급기간 판단에 있어 귀 지역본부 갑설이 타당함(단 휴업급여 차액 지급시점은 청구일부터 3년 역산시점인 2006. 2. 19.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