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301 (2008. 6. 3.)

❑ 요양병원 소속 근로자 중 간호사를 지휘·감독하는 간호과장 및 보호사(요양원 보조 간호사)를 지휘·감독하는 관리과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같은 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정기(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서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 병원에서의 간호사, 보호사(보조 간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병원의 경영상 필수불가결한 업무(부서)로서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 보아야 하고,

❑ 따라서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정기(관리감독자)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