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48 (2025. 9. 4.)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 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한편,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2호),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제4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위와 같은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직무 중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의해 수행 가능한 업무는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로 국한되어야 할 것이고,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하는 대지급금 지금청구서 등 서식의 작성·제출을 대행 또는 대리는노동관계 법령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무이므로 그 분야에 법률적 소양이 있는 공인노무사가 수행해야 할 것이며, 행정사가 이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