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규칙현행 2023.11.30. 시행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