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7조(원처분의 집행정지 통지)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통지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심사청구 사건명

2.

집행정지 대상 처분과 집행정지 내용

3.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4.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5.

집행정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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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