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19. 1. 15.>
1.
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2.
제4장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3.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를 반환받을 권리
4.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반환받을 권리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2건 · 판정 1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4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12. 9. 재결 2024-17940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6. 16. 재결 2020-08442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 21. 재결 2019-12528 · 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 2. 22. 재결 2018-15671 · 임금피크제 지원금 회수결정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2. 7. 재결 2016-14689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9. 16. 재결 2014-11980 ·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9. 16. 재결 2014-14234 ·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8. 26. 재결 2014-06110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8. 26. 재결 2014-06113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8. 12. 재결 2014-6902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3. 13. 재결 2011-13027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환수처분등 취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3. 13. 재결 행심2011-13027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2. 28. 재결 2011-23125 · 사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8. 10. 재결 2010-09443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