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2건 · 판정 3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3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5. 31. 재결 2022-06849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4. 22. 재결 2022-04771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4. 19. 재결 2021-13106 · 고용안정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4. 23. 재결 2020-21609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3. 9. 재결 2020-10731 · 고용촉진장려금 등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2. 15. 재결 2019-22389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3. 25. 재결 중앙행심2013-14180 · 고용환경개선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11. 재결 중앙행심2013-10689 ·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 사업계획 승인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11. 재결 중앙행심2013-10752 ·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6. 재결 중앙행심2013-04313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25. 재결 중앙행심2013-07071 · 고용창출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2-22458 ·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2-23040 · 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1. 재결 중앙행심2012-20860 · 전문인력채용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1. 재결 중앙행심2012-25293 · 고용창출지원사업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1. 재결 중앙행심2013-04446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7. 재결 중앙행심2013-00450 ·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23. 재결 중앙행심2013-00388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23. 재결 중앙행심2013-01398 · 고용창출지원사업(전문인력채용) 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9. 재결 중앙행심2012-23589 · 전문인력채용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19. 재결 중앙행심2012-18429 ·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12. 재결 중앙행심2013-02523 · 고용창출지원사업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26. 재결 중앙행심2012-23632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26. 재결 중앙행심2012-24045 ·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5. 재결 중앙행심2012-14169 · 고용안정사업관련 지원금 지급제한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6. 19. 재결 중앙행심2012-03805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2. 28. 재결 행심2011-16487 ·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계획 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1. 17. 재결 2011-12536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6. 28. 재결 2011-02748 ·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1. 25. 재결 2010-25915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반환명령등 취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0. 26. 재결 2010-03002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회수결정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6. 22. 재결 2010-01524 · 고용안정사업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5. 25. 재결 2009-22708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 12. 재결 2009-11286 · 고용보험 2009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계획 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 12. 재결 2009-14196 ·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2. 16. 재결 2008-16175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4. 재결 2004-11900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2. 18. 재결 2000-08200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