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9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93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309 · 고용보험료실업급여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427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428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429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430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491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492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493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494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495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496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497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498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499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00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01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02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03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04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05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06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07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08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09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10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11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12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13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14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15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16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17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18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19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20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21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22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23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24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25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26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27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28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29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30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31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32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33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34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35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외 43건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