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그 밖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31.,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4건 · 판정 1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7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12. 12. 재결 2017-13134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9. 25. 재결 2017-02894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11. 20. 재결 중앙행심2015-9560 ·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10. 재결 중앙행심2013-06723 ·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취소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6. 재결 중앙행심2013-01164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6. 재결 중앙행심2013-08361 ·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16. 재결 중앙행심2013-04390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16. 재결 중앙행심2012-20515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26. 재결 중앙행심2012-18486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12. 재결 중앙행심2012-17072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26. 재결 중앙행심2012-14716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5. 재결 중앙행심2012-13490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29. 재결 중앙행심2012-14020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7. 17. 재결 2012-14717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7. 17. 재결 중앙행심2012-14717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4. 10. 재결 2012-02365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6137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