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7조(고용보험위원회)

이 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보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6. 4., 2021. 1. 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 5.>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같은 수(數)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 6. 4.>

위원회는 심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