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5.>
②
이 법은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에 적용하되,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신설 2021. 1. 5., 2022. 12.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행정해석 16건 · 판정 32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6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1 (2019. 1. 2.) · 고용정책총괄과-1
- 법제처 15-0398 (2015. 7. 29.) · 민원인 -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3875 (2011. 9. 9.) · 다세대주택의 다수 세대주로부터 고용된 경비원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지원실업급여과ㅡ3875 (2011. 9. 9.) · 지원실업급여과ㅡ3875
- 국세청 소득세과-4701 (2008. 12. 15.) · 종소 보험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모집인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과세소득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1333 (2005. 3. 3.) · 주한 외국공관에서 근무하는 한국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253 (2005. 1. 11.) · 이중고용된 60세 이상자가 피보험자격이 유지되던 사업장에서 이직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할 경우의 피보험자격 처리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3273 (2004. 6. 18.) ·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 고용노동부 고보68430-584 (2003. 9. 6.) · 정년퇴직후 촉탁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보68430-177 (2003. 3. 24.)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확인이 있은 날로부터 3년전의 날이 60세 이상으로서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의 피보험자격 여부
- 고용노동부 고보68430-109 (2003. 2. 20.) · 고보 68430-109
- 고용노동부 고보68430-1074 (2002. 12. 7.) · 비상근계약직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949 (2000. 11. 25.) · 실업 68430-949
- 고용노동부 실업68430-667 (2000. 8. 10.) · 실업 68430-667
- 고용노동부 실업68430-342 (2000. 4. 20.) · 직업군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운68430-449 (1996. 10. 7.) · 고운 68430-449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32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11. 21. 재결 2025-13702 ·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9. 2. 재결 2025-08393 ·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 5. 9. 재결 2022-21028 · 고용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12. 20. 재결 2022-11751 ·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9. 27. 재결 2022-06627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7. 19. 재결 2022-01761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2. 22. 재결 2021-01765 ·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2. 8. 재결 2021-04582 ·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1. 18. 재결 2020-12556 · 고용보험 정산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1. 4. 재결 2020-06145 · 고용보험 정산보험료 추가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6. 22. 재결 2019-23242 ·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2. 2. 재결 2019-24770 ·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1. 26. 재결 2019-24911 ·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2. 8. 재결 2019-20744 · 고용보험료율 결정 등 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1. 3. 재결 2019-18648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4. 28. 재결 2019-13497 · 고용보험료 지원 비해당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 1. 22. 재결 2018-1436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 12. 18. 재결 2018-1334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 12. 4. 재결 2018-11827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6. 30. 재결 2017-15746 ·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6. 20. 재결 2016-25162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6. 13. 재결 2017-02229 ·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5. 26. 재결 2017-00053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2. 24. 재결 2016-19085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감특례정산결정 무효확인 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2. 24. 재결 2016-19086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감률 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2. 14. 재결 2016-25063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 11. 22. 재결 2016-09833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 9. 30. 재결 2016-10268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 3. 25. 재결 2015-16541 ·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7. 7. 재결 중앙행심2015-03652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5. 1. 재결 2014-2237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9. 23. 재결 2014-06375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7. 8. 재결 2014-0559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6. 17. 재결 중앙행심2014-5607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18. 재결 중앙행심2013-17154 · 예금채권 압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9. 3. 재결 2013-0706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20. 재결 중앙행심2013-1232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13. 재결 중앙행심2013-08810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6. 재결 중앙행심2013-11838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21. 재결 중앙행심2013-10744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16. 재결 2013-05342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16. 재결 중앙행심2013-09551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2. 재결 중앙행심2013-07424 ·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8. 재결 중앙행심2013-0564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26. 재결 중앙행심2012-18131 ·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26. 재결 중앙행심2012-13669 ·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19. 재결 중앙행심2013-0032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5. 재결 중앙행심2012-19733 ·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8. 28. 재결 2012-06599 ·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8. 28. 재결 중앙행심2012-06599 ·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외 276건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